법정지상권성립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특수물건 '법정지상권'의 요건~ 지난번에 이어 법정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는 다른 소유주가 있어 불안하기만 했는데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니...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건물소유주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힘~~ 법정지상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해 버리면건물소유자를 알뜰히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 일정한 경우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우리는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물건명세서에'위 토지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