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재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쳤어요!! 집행유예 기간의 친구가 또 다른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 즉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는 엄연한 유죄 선고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시 다시 선처를 받기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반적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