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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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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반대!! 3PL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동생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널을 뛰는 월 매출 대비 인력 구성에 머리털이 다 빠질거 같다면서...물류일이다 보니 편의점 알바가 시간당 10,000원가량 한다면서 시간당 최소 12,000원 이상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인건비 산정의 핵심인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한국에서 엉터리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최저임금법은 탑 오브 더 탑인거 같습니다. 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 결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업종(사업의 종류)까지 구분해 정할 수 있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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