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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내년이면 전세 만료고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프리패쓰를 사용한지라 관련법을 찾아보다가 읽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로 정리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했고, 다시 2년의 기한이 만료되어가는 경우는 어떨까? 답은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이다.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정해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 혹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따라서 두달전까지는 살..
'노란봉투법' 이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현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다들 그래?? 하는 반응입니다. 저만 몰랐던게 아니였네요. ^^ 미세플라스틱이 안좋다 안좋다 하지만 정확한 위해성은 몰라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내분비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악영향, 발암물질, 화학적 독성, 물리적 독성 눈에 띄는 글자만 읽어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물질임에는 틀림없는거 같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더더욱 무서워지는 미세플라스틱이네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둘을 기우는 입장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수업하면..
종합부동산세_3억 이하 시골집 있어도 올해부턴 1주택자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두자.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상속주택 조우세 폭탄 피하려면 특례 필수 복잡해진 부부 공동명의 특례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및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거 신고를 했다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
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주택 매매시 한가지 팁이 있는데 6월 1일을 넘기고 등기를 하면 그해 재산세 납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기 전 기준금액) 종부세의 세율은 0.6~3.0%, 조정지역 2주택자이거나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1.2~6.0%) 적용되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별로 5년 ..
"배우는 법을 배우자" 10년 전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퀄컴의 개발 플랫폼인 '브루(BREW)'로 코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외쳤다. 노키아 휴대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노키아앱은 브루로 코딩하니까 당연한 외침이었다.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시점이 됐을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폰이 나왔다. 노키아와 브루는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이 미래의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들이 될 것이라 본다. 참 다양한 직업을 돌아다닌거 같다. 서빙, 과외, 노가다(막노동), 공장 생산직, 수원 삼성전자 인턴(계약직),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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